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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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간편보험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요양보호사를 보호해 드립니다.

고객문의 상담전화 02-3788-2676

상품개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요양보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수급자) 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중 주의의무 위반 ( 과실 )
  • 제3자의 손해발생
  •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간의 상당 인과관계 존재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의 법률적 배상책임

  • 요양보호사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시설, 재가사업자 또는 자신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해당 업무별로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명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 및 채무불이행(민법390조)로 이루어 집니다. 즉,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 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담보의 분류

재가장기요양급여
 
구분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들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급여

※ 보험료 산출 요소 : 요양보호사 수

시설장기요양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 노인신고필증상의 노인정원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제2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2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제2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 발생한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으로 기인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업무 수행 대상인 재산 또는 재물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난, 분실, 파손되어 발생한 재물에 대한 손해
  • 손익 손실, 매출 손실, 생산 손실, 비즈니스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예상되는 이익 또는 절감 손실과 같은 결과에 따른 손해
  • 피보험자의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재제작비용 손해.단, 서류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전자매체를 포함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령, 출신, 성별, 국가, 종교, 결혼 여부 등과 관련한 차별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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